| 제목 |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
|---|---|
| 내용 |
목차 1. 의견서 제출 배경 2.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에 대한 우려 1) 행정대집행과 강제퇴거는 다르다 2) 강제퇴거금지운동에 역행한다 3) 인권매뉴얼이 인권교육 자료로 기능하지 못한다 3.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1316 |
| 생산일자 | 2013-03-27 |
| 생산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빈곤사회연대,한국도시연구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재개발 |
| 분류2 | 주거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30326_의견서(최종)_행정대집행인권매뉴얼.hwp(220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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