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목 차
발제문
국회의 (민주)사법개혁 과정 평가와 19대 국회 추진방안 ························ 1
이 창 수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위원장)
토론문
1. 사법개혁 – 어떻게 할 것인가? ······································································ 21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사법개혁을 위한 실천, 이렇게 했으면 한다 ············································ 26
박 주 민 (변호사)
3. 사법개혁 과정 평가와 추진방안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 ······················· 30
송 환 웅 ((사)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4. 사법에 대한 보수언론과 보도행태 - 조중동을 중심으로 ·························· 33
이 희 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부록
부록 1 민주와 국민의 사법개혁을 위한 과제(안) ······································· 3
부록 2 사법개혁의 방향과 이념 - 법치, 민주, 인권 ··································· 7
부록 3 제19대 국회 계류 사법제도 관련 법률안 목록 ······························ 11
부록 4 민주사법연석회의 소개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