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논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내용
<논 평>
방통심의위 뉴미디어 정보 심의, 효율성·현실성 모두 없다
사적 영역의 사교 행위를 국가가 나서 통제하겠다는 발상 전근대적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348
생산일자 2011-10-20
생산처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언론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감시
분류4 사상/양심/표현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11020 뉴미디어 정보 심의 관련 논평.hwp(16896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