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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
￭시기: 2011년 11월 18 금요일 ~ 11월 19일 토요일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주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정책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인하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후원: 한국인권재단, 인권재단 사람
자료집 목차
1부 인권과 인권위의 역할: 2001∼2011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그 변화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2쪽
∙인권위 10년: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과 구금시설 분야- 이호중 (서강대) - 26쪽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정보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55쪽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장애인차별 정체화 되다: 인권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곳 - 박옥순/박김영희/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71쪽
∙성희롱 진정사건 결정례를 통해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이미경/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 98쪽
∙ 성차별 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이유정 (법무법인 원) - 84쪽
∙개와 늑대의 시간: 성적소수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10년 -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116쪽
∙국가인권위의 청소년인권에 관한 활동 평가 - 검은빛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127쪽
∙국가인권위 10년, 사회권 증진을 위한 역할 평가 - 명숙/미류/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팀) - 133쪽
∙이주 인권 분야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10년 평가 - 장서연 (공감) - 145쪽
∙국가인권위원회 10년의 변화: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인하대) - 165쪽
2부 인권위 10년,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백기 (서강대 법학연구소) - 176쪽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정영선 (전북대) - 197쪽
∙인권위의 10년간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 한 일, 안한 일, 못한 일 - 홍성수 (숙명여대) -220쪽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인권정책분야를 평가한다 - 박찬운 (한양대) - 257쪽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사업 10년 평가와 인권운동의 과제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 278쪽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 296쪽
3부 종합토론: 인권과 인권위 10년
∙국내 인권레짐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유남영 (전 인권위원) - 312쪽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극적 해석을 위한 제안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 315쪽
∙인권과 인권위 10년 평가 -기억과 실천의 재조직화를 위한 평가 - 명숙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319쪽
∙국가인권위 10년 무엇을 보아야 할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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