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내용
서울행정법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634
생산일자 2015-11-25
생산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군대
분류3 차별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1125 트랜스젠더_현역병입영처분_취소_판결 보도자료.hwp(18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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