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5 한국 인권보고서
내용
<목차>
005 발간사

007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035 [제 1 부] 인권분야별 보고
037 ▪ 2015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065 ▪ 2015년 교육․ 청소년 분야 보고
105 ▪ 2015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129 ▪ 2015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139 ▪ 2015년 노동 분야 보고
140    개별적 근로관계
147    집단적 노사관계
178    국제노동 분야
181    산업재해 분야
190    이주노동 분야
215 ▪ 2015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245 ▪ 2015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246    부동산 분야 - 2015년 전월세 현실과 정부 대책의 문제점 및 대안
270    금융분야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280    공정경쟁 분야 - 대기업 기술편취의 폐해와 그 대책에 관한 입법방안
294    조세재정 분야 -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정책에 대한 비판
307 ▪ 2015년 사법 분야 보고
347 ▪ 2015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348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평가
354    2015년 장애인 인권 상황
366    성소수자 인권 분야
380    [특별] 동성결혼소송의 전개와 사회적 논의
391 ▪ 2015년 아동인권 분야 보고
437 ▪ 2015년 언론 분야 보고
438    인터넷 표현 자유 억압
447    표현의 자유 일반
461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통제 체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475 ▪ 2015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549 ▪ 2015년 통일 분야 보고
561 ▪ 2015년 환경 분야 보고
635 ▪ 2015년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분야 보고

647 [제 2 부] 2015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681 [제 3 부] 집중조명 1 -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
684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703 ▪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716 ▪ 장시간 근로를 늘리고 통상임금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724 ▪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관련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741 [제 3 부] 집중조명 2 -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현안
744 ▪ [발제] ‘행복주택’으로 본 한국 사회 청년 주거 문제 현실과 과제
758 ▪ [발제] 현장에서 바라본 청년부채
766 ▪ [발제] 등록금 문제 등 청년채무문제
773 ▪ [토론] 청년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79 ▪ [토론]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785 ▪ [토론]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639
생산일자 2015-12-06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1206 2015 한국인권 보고서.pdf(971336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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