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내용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이미 도입된 수많은 ‘테러방지’제도 평가 없이 국회/국민 협박
-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당연  
- 국민안전 지키려면 해외정보수집 대신 정치개입 일삼는 국정원 개혁부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648
생산일자 2015-12-16
생산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감시
분류2 사상/양심/표현
분류3 국회/입법
분류4 국정원/정보기구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51216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공동논평.hwp(153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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