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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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논평]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 이미 도입된 수많은 ‘테러방지’제도 평가 없이 국회/국민 협박 -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는 당연 - 국민안전 지키려면 해외정보수집 대신 정치개입 일삼는 국정원 개혁부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1648 |
생산일자 | 2015-12-16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감시 |
분류2 | 사상/양심/표현 |
분류3 | 국회/입법 |
분류4 | 국정원/정보기구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51216 금도를 벗어난 청와대의 대국회 테러방지법 처리 강요 공동논평.hwp(1536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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