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내용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658
생산일자 2016-01-08
생산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기업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60109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pdf(7214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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