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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 김기태 씨,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고 증언(4/18)…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진상규명 촉구(4/20)
2. 제주 4 3 진상규명, 똑바로 해라
행정자치부가 국방부 군사전문가와 행정관료 등을 중심으로「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제주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구성하려고 하자 4 3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며 농성돌입(4/17)
3.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19)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재판부는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며 △검 경찰에 하는 자진신고를 거부하는 것 역시 재범위험성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등 구체적인 위험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안관찰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혀(4/20)
5. 대학에선 장애인 안 받습니다
노들장애인야학, 전국 1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이중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4/17)
6. 산재비관 자살도 산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산업재해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4/23)
7. 무늬만 산재보험
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정작 산재발생률이 높은 건설업의 일부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노동계 반발(4/19)
8. 서울대 시설노조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
서울대 시설노조, 용역관리업체 대호가 임금을 대폭 삭감하고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 등을 강요하자 용역관리업체를 선정한 서울대학본부와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돌입(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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