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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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일시 | 2016년 3월 22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김광진 의원 목차 발제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이광철 04 발제2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을 노리는가? / 이은우 22 토론1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결의문 / 오영중 74 토론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 이태호 76 토론3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의 입법체계 검토 / 심우민 84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1777 |
| 생산일자 | 2016-03-22 |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감시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정보인권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322 테러방지법과사이버테러방지법의문제점.pdf(127059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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