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관련 공동논평 |
|---|---|
| 내용 |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니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1857 |
| 생산일자 | 2016-04-15 |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감시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정보인권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415 테러방지법시행령입법예고안에대한논평.pdf(18353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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