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해명 관련 논평 |
|---|---|
| 내용 |
[공동논평]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1859 |
| 생산일자 | 2016-04-19 |
| 생산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감시 |
| 분류3 | 사상/양심/표현 |
| 분류4 | 정보인권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419 테러방지법시행령 정부해명입장에 대한 논평.pdf(1180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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