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반대 공동성명 및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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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의 가치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대한다! 별첨: 규제프리존-비식별화 관련 의견서 (7쪽)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1919 |
생산일자 | 2016-05-03 |
생산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보도자료 |
분류1 | 정보인권 |
분류2 | 국회/입법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60503 규제프리존법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pdf(91351KB)
160503 규제프리존 - 비식별화 관련 의견서.pdf(28510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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