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내용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963
생산일자 2016-05-18
생산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차별
분류4 국회/입법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60518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 중단 촉구.hwp(163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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