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9대 국회 통과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내용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1965
생산일자 2016-05-19
생산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정보인권
분류2 프라이버시
분류3 차별
분류4 국회/입법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60519 주민등록법 19대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pdf(7202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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