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
| 내용 |
1. 통신심의규정 개정의 필요성 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방향 3.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의 ‘심의기준’ 체계의 문제점 4.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의 개별 심의기준에 대한 검토 5. 의견진술절차에 관하여 6. 결론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003 |
| 생산일자 | 2013-12-17 |
| 생산처 | 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언론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언론 |
| 분류2 | 정보인권 |
| 분류3 | 감시 |
| 분류4 | 사상/양심/표현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31217 정보통신심의규정개정안의견서.pdf(42892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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