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의제 '4개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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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차 1. 소비자 권리 확대 / 1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 1 집단소송제 도입 2 징벌배상제 도입 3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5 2. 시청자 권리 보장 / 6 공영방송 정상화 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7 지상파 직접 수신율제고 및 다채널 서비스 실시 8 3.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10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10 통신비밀보호 강화 11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14 4. 개인정보 권리 강화 / 17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17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18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19 참여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039 |
생산일자 | 2017-03-23 |
생산처 |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분류1 | 정보통신 |
분류2 | 정보인권 |
분류3 | 민주주의 |
분류4 | 국회/입법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0323_제19대 대선,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pdf(31691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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