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의제 '4개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
내용
목차
1. 소비자 권리 확대 / 1
소비자정책 거버넌스 강화 1
집단소송제 도입 2
징벌배상제 도입 3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4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5
2. 시청자 권리 보장 / 6
공영방송 정상화 6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시청자권리보장 7
지상파 직접 수신율제고 및 다채널 서비스 실시 8
3. 통신이용자 권리 보호 / 10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10
통신비밀보호 강화 11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14
4. 개인정보 권리 강화 / 17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17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치 18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19
참여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039
생산일자 2017-03-23
생산처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정보통신
분류2 정보인권
분류3 민주주의
분류4 국회/입법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0323_제19대 대선,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pdf(3169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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