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진보네트워크센터,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 |
|---|---|
| 내용 |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2.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3. “개인정보없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혁 정보, 수사기관 개혁과 사이버 사찰 금지 4. "해외정보 전담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개혁 5. “국정원은 손떼라!” - 사이버 보안은 일반 행정부처에서 6.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7. 경찰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통제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호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9. 인터넷 실명제는 이제 그만! 다자간 거버넌스 활성화 10. 다자간 주소자원 거버넌스 활성화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043 |
| 생산일자 | 2017-03-29 |
| 생산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3 | 언론 |
| 분류4 | 정보통신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70329 제19대 대선 정보인권 10대 정책과제 제안.pdf(85245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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