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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사교육비의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은 4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이후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 가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고액 과외 기준이나 교사관리 대책 등 단기적 미봉책 뿐""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뒤늦게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 역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공교육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통해서만 국민들의 위기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삭발식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 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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