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내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환영 논평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077
생산일자 2017-04-24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자유권
분류2 집회결사
분류3 경찰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0424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hwp(2688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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