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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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환영 논평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22077 |
생산일자 | 2017-04-24 |
생산처 | 공권력감시대응팀 |
생산자 | |
유형 | 일반문서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분류1 | 자유권 |
분류2 | 집회결사 |
분류3 | 경찰 |
분류4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다운로드 | 170424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hwp(26880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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