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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과 가학적 노무관리
Ⅰ. 들어가며
Ⅱ.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2. 조사 목적
Ⅲ.질적 조사 (심층면접) 결과 1. 질적 조사 개요 2. 직장 내 괴롭힘 양상과 특징 3. 괴롭힘의 영향 4. 괴롭힘의 목적
Ⅳ. 양적 조사 결과 (설문 조사) 1. 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3. 설문 조사지 구성 4. 분석 방법 5. 빈도분석 결과 6. 교차 분석 결과 7. 총평
Ⅴ, 가학적 노무관리와 괴롭힘 1. 가학적 노무관리라는 명명 2. 괴롭힘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2부 사법적 괴롭힘의 실태
Ⅰ. 들어가며
Ⅱ. 노사관계의 경과,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작동 관련 판결 1. 노사관계경과 2.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회사 및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 3. 노조파괴시나리오(각종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폐쇄의 위법성 등에 관한 판결 4.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제기 결정 5.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한 다수의 문건, 이메일, 전표 등 증거 확보 6. 어용노조설립무효확인사건의 판결
Ⅲ.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및 수단 1. 노조파괴시나리오의 주된 목적 : 민주노조 와해 및 어용노조 육성 2. 노조파괴의 수단으로서의 고소, 징계 등 법적수단의 활용
Ⅳ. 법체계를 이용한 가학적 노무관리 1. 징계 현황 2. 고소 현황 3. 소송 현황
Ⅴ.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직무유기 1. 경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 등 편파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한 노조파괴시나리오 묵인 2. 노동부의 노조파괴 범죄사실에 대한 묵인 3. 검사, 고용노동부의 의견 축소해 일부 고소사실만 불구속 기소 4. 법원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해고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 :
금속노조법률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 랑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사 연구 및 집필자: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이명준,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박주영, 이서용진,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김상은, 김차곤 (민변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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