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발전산업의 구성은?
- 지난 2001년 4월 1일 한국발전에서 양수발전과 화력발전을 생산하는 부문(전체 전력의 60%)이 5개의 자회사로 분할됐다. 1개 회사가 5∼6개의 발전소를 운영한다.
매각 대상은?
- 결국 외국자본들에게 넘어갈 거다. 1개 회사의 매각액이 3∼4조로 책정돼 있는데, 실사가 진행되면 7∼8조 가량 될 거다. 우리 대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인수할 능력이 없다. 현재까지 공청회 등에 참석해 관심을 보인 외국기업은 웨스틴하우스, 제네럴 일렉트릭, ABB, 미란트 등이다.
재무상태가 나쁜가?
- 평균적으로 5∼6백억의 순이익을 봤다. 적자 상태인 2개 사는 분할 당시 안고 나온 한국전력의 부채를 갚느라 그럴 뿐,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좋은 상태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 IMF 등과의 공공부문 민영화 관련 협상에서 밀려서, 현재 국민적 합의도 없이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팔려는 거다.
매각의 결과는?
-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지던 산업과 농업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없어지기 십상이다. 사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이윤을 뽑을 수 없는 설비 등에는 투자를 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전력공급 부족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또 구조개편 이후 바로 사기업에 발전산업을 매각한 영국의 경우 98년도 83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