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 인권과제
내용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2-2. 검찰
2-3. 경찰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147
생산일자 2017-07-06
생산처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국회/입법
분류3 참정권/선거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0706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자료.hwp(24576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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