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0. 총론 | 인권국가를 제안하며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Key. 국가보안법 폐지!
1. 지난 정권 국가폭력에 대한 처벌
2. 공안기구의 근본적 개혁
2-1. 국정원
2-2. 검찰
2-3. 경찰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기구 개혁
4. 인권 수호의 보루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
5. 정보는 꼼꼼하게, 표현은 자유롭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
Key.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6.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폭력을 멈춰야
7. 이주민에게서 시민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8. 어린이청소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9. 여성관련 범죄화 제도와 관행 폐지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
Key. 사형제 폐지
10.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
11.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노동자의 조직으로부터
12. 권리의 사각지대에 더 많은 권리를
13. 가난한 사람의 존엄을 보장하는 사회
14.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지역과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Key. 평화적 생존권 위협하는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15.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라
16. 군대 내 인권이 평화를 보증한다
17.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현실은 한반도 인권의 바로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