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목 차
발표 1
01 한국 진보적 인권운동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 | 정정훈
1. 들어가며 · 1
2. 새로운 인권운동단체들의 출범 · 3
3. 인권운동의 변혁운동으로부터 탈피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 10
4. 변혁운동의 변형적 계승으로서 진보적 인권운동 · 15
5. 진보적 인권운동 형성과 이질적 두 계기의 접합 · 20
발표 2
24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에서 사회권 운동의 전개과정 | 노의현
서론. 1993년 ~ 2012년 ‘진보적 인권운동’의 중심의제로서 사회권 · 24
본론. 시기별 ‘진보적 인권운동’에서의 사회권 담론의 변화 양상 · 25
1.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 1993년 ~ 1997년 · 25
2. 한국 현실에서 사회권 의제의 구체화 : 1998년 ~ 2002년 · 31
3. 사회권 운동의 확산과 사회권 조약을 통한 새로운 권리의 발굴 : 2003년 ~ 2007년 · 38
4.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서 사회권 의제의 활용 : 2008년 ~ 2012년 · 50
결론. 한국의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사회권운동의 흐름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 56
발표 3
64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 제도화’가 가지는 문제 | 장희국
1. 서론 · 64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훼손 · 65
3.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논쟁 · 71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기의 독립성 논쟁 · 71
2)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논의들 · 76
4. ‘인권의 제도화’와 아포리아 · 78
5. 결론 · 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