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
| 내용 |
목차 <보고> “12대 개혁입법과제” 강문대 11p [발제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_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성창익 19p [발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_차별금지법 조혜인 27p [토론]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_토론문 이재정 41p [토론] 민주주의 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법조비리 입법과제 권은희 49p [토론] 사법정의 실현, 인권존중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배준호 57p [발제3] 일자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고윤덕 65p [발제4] 주요 민생 현안 입법과제_가계부채, 소비자집단소송 등 서채란 75p [토론]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_토론문 제윤경 87p [토론]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_토론문 이병렬 97p [토론] 엉뚱한 상상, 사고의 전복 한석호 109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203 |
| 생산일자 | 2016-06-23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국회/입법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623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pdf(1515619KB) |
| 페이스북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