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 내용 |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포함1. 청구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기자회견 발언문 첨부1. 헌법재판소 결정문(보도자료용 23쪽)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256 |
| 생산일자 | 2016-07-29 |
| 생산처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보도자료 |
| 분류1 | 성소수자 |
| 분류2 | 군대 |
| 분류3 | 차별 |
| 분류4 | 사법기관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0729 군형법상 추행죄 합헌결정 규탄 보도자료.hwp(22528KB)
160728 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송 결정문.pdf(19168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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