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목차>
여는글 1
1 장 . 정보인권의 개념
1. 개요 8
2. 한국에서 정보인권 개념의 발전 12
2 장 . 인터넷 표현의 자유
1. 개요 18
2. 행정심의 22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 인터넷 내용등급제
3. 게시물 삭제와 처벌 30
3-1 명예훼손과 임시조치
3-2 국가보안법
3-3 선거법
3-4 허위의 통신
4. 인터넷 실명제 43
3 장 .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요 48
2. 주민등록제도 51
2-1 전자신분증
2-2 지문날인
2-3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보호법 62
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2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운동
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4 장 . 반감시와 통신비밀의 보호
1. 개요 72
2. 통신감시 76
2-1 패킷감청
2-2 디지털 압수수색
2-3 통신자료 제공
3. 위치추적 88
3-1 기지국 위치추적
3-2 GPS 위치추적
4. 생체정보 92
4-1 얼굴 정보와 CCTV
4-2 디엔에이(DNA) 정보
5. 노동감시 99
5 장 . 정보문화향유권
1. 개요 104
2. 저작권 108
2-1 공정이용
2-2 디지털 저작권
2-3 저작권 삼진아웃제
3. 정보공유운동 116
3-1 대안적 라이선스
4. 특허 120
4-1 강제실시
4-2 소프트웨어 특허
4-3 의약품 특허
5. 국제협약 125
5-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5-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5-3 한미 FTA
5-4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
6 장 . 망중립성
1. 개요 132
2. 망중립성 논란 134
2-1 망중립성 침해의 문제점
2-2 제로 레이팅(zero-rating)
3. 국제 동향 139
3-1 미국
3-2 유럽
3-3 국제적 논의 및 시민사회의 대응
4. 국내동향 142
7 장 . 인터넷 거버넌스
1. 개요 146
2. 주소자원 거버넌스 149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152
4.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153
5.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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