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방향 토론회 자료집
내용
▮ 식 순 ······································································································ 1
▮ 발 제
▫ 헌법과 장애인의 권리, 그리고 장애인 권리보장 개헌의 방향과 내용 ····································· 3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직실장)
▮ 토 론
▫ 김재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변호사) ·············· 19
▫ 김준우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정책기획팀) ·············· 23
▫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1팀장) ························· 29
▫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 37
▮ 붙 임 자 료
▫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헌 확인 판시문 (2002) ······················ 39
▫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87.10.29. 개정) ············································ 45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268
생산일자 2017-09-28
생산처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인권일반
분류2 장애인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0928_자료집_토론회_장애인권리보장을위한개헌방향.pdf(7274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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