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내용
발제1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04
발제2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13
토론1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광진 31
토론2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박병욱 32
토론3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관련 기능의 법적 근거 및 개편방향 / 오병일 55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358
생산일자 2017-11-07
생산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국가보안법
분류2 국정원/정보기구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1107_자료집_국정원개혁방안국감넷.pdf(6797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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