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세션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발표 1. UN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한국정부 심의 : 주요 권고내용과 이행과제 ··············· 3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 2.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 ································ 19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2세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발표 1.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41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발표 2.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 63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 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3세션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발표 1. 노동권 보장 방안 ······························································································ 79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 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97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 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영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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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붙임 1. UN사회권규약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붙임 2. UN사회권규약 NGO 보고서 붙임 3. UN사회권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붙임 5.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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