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내용
1세션 UN 사회권 규약 제4차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발표 1. UN 사회권위원회의 제4차 한국정부 심의 : 주요 권고내용과 이행과제 ··············· 3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표 2.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분석 및 향후 과제 ································ 19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
2세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발표 1. 포괄적 차별금지 제정 및 성소수자 인권 개선 방안 ··········································· 41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발표 2. 사회보장권 개선 방안 ························································································ 63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 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황승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3세션 노동권 보장 및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실행방안
발표 1. 노동권 보장 방안 ······························································································ 79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표 2. 기업의 인권이행의무 강화 방안 ········································································· 97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토 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영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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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붙임 1. UN사회권규약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의견서 붙임 2. UN사회권규약 NGO 보고서 붙임 3. UN사회권규약 제4차 정부보고서 붙임 4.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한글) 붙임 5. UN사회권규약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영문)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370
생산일자 2017-11-17
생산처 국가인권위원회,유엔사회권심의대응NGO모임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자료집/보고서
분류1 국제인권
분류2 사회권
분류3
분류4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71117_자료집_UN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pdf(530126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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