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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민주적 사법개혁 방향 토론회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6년 9월 23일(금) 오전 10시~1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민주사법연석회의, 이춘석 국회의원
주관: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식 순 및 목 차>
1. 개회 및 내외빈 소개
2. 인사말
• 김주업 공동대표(민주사법연석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5
•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3. 축 사
• 천정배 국회의원(국민의당) 7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8
4. 발표와 토론
사회 • 윤영철 공동대표(새사회연대,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1주제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 –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중심으로
발제 •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 9
토론 •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 21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5
2주제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 – 지방법원장 직선제를 중심으로
발제 • 김도영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민주화위원회) 43
토론 •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 62
•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대변인) 78
5.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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