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
| 내용 |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포함: 의견서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400 |
| 생산일자 | 2016-10-10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보도자료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감시 |
| 분류3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4 | 정보통신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1010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pdf(42916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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