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내용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407
생산일자 2016-10-24
생산처 공권력감시대응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보도자료
분류1 집회결사
분류2 경찰
분류3 감시
분류4 사상/양심/표현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다운로드 161024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hwp(248832KB)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