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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 자유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백남기-한상균법’ 발의에 즈음하여"
▮일시: 2016년 11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목차>
발표문 자의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호방안 (박주민 의원) ·· 1
토론문1 (여연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 13
토론문2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
토론문3 (최은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 30
토론문4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 35
[부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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