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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장애여성공감
연구책임자: 나영정(장애여성공감)
연구원: 권미란(에이즈환자건강권보장과국립요양병원마련을위한대책위원회)
김대희(인천성모병원)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손문수(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이훈재(인하대학교)
<목차>
연구 요약문 ⅴ
Ⅰ. 연구목적 ⅴ
Ⅱ. 연구방법 ⅴ
Ⅲ. HIV/AIDS 관련 현황 ⅵ
1. 법정책 현황 ⅵ
2. 의료적 현황 ⅵ
Ⅳ. HIV/AIDS 관련 의료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ⅶ
Ⅴ. HIV 감염인 대상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ⅷ
Ⅵ.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관련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ⅷ
Ⅶ. 법적 해석 및 법제도 개선 방안 ⅹ
1. HIV 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ⅹ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ⅺ
Ⅷ. 정책제언 ⅺ
1. 의료인의 인식개선 ⅺ
2. HIV 감염인을 위한 장기의료 정책 ⅻ
3. 장애복지 관련법 상의 등록장애인 범주에 HIV 감염인 포함 추진 ⅻ
4.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ⅹⅲ
목차 ⅹ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6
1. 문헌조사 6
2. 실태조사 6
3. 자문회의 7
제2장 HIV/AIDS 관련 현황 8
제1절 국내 HIV/AIDS 관련 법정책 현황 8
제2절 국내 HIV/AIDS 관련 의료적 현황 19
1. 역학적 현황 19
2. 의료적 현황-치료제 발달을 중심으로 20
3. 보건학적 상황 23
4.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24
제3장 HIV/AIDS 관련 의료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검토 34
제1절 국제인권법과 인권규범 34
제2절 비교법례 38
1. 장애가 HIV/AIDS를 포함하도록 정의 혹은 해석 39
2. HIV/AIDS 상태에 기반한 차별 금지 41
3. 일본 43
제3절 HIV/AIDS 관련 의료차별과 관련한 국내 법률 49
1. 생명권, 건강권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49
2.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9
3.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50
4. 「국가인권위원회법」 50
5. 소결 51
제4절 HIV/AIDS 관련 의료차별 판례, 결정례 52
1. 판례 52
2. 결정례 52
제5절 의료차별에 대한 구제 54
1.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른 구제 54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 54
제4장 HIV 감염인 대상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55
제1절 설문조사 55
1. 조사 개요 55
2. 인구학적 특성 56
3. HIV 감염관련 사항 60
4. 의료차별에 대한 경험과 인식 62
5. 차별에 대한 인식 68
6. 의료기관과 차별 71
7. 의료차별에 대처하기 74
8. HIV 감염 이후 겪는 어려움 77
9. 조사참여자들의 건강관련행태 79
10. 소결 83
제2절 심층인터뷰: 급성기 치료 의료기관 88
1. 조사개요 88
2. 의료기관에서 HIV 감염여부를 알게 된 경위와 HIV 감염인의 인식 89
3. 의료기관 반응과 사유 93
4. 항의하지 못한 이유 100
5. 의료차별경험 후 HIV 감염인의 반응 및 바램 101
6. 그 외 의료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105
7. 치과진료의 어려움 107
8. 소결 107
제3절 심층인터뷰: 요양병원 110
1. 조사개요 110
2. 주요 면접 조사 내용 111
3. 시사점 112
제5장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관련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 114
제1절 조사 대상과 방법 114
제2절 조사 결과 116
1.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한 인식 116
2.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 119
3. 질환에 따른 의료차별 발생 원인의 차이 122
제3절 소결 129
1. 본 연구의 의의 129
2.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한 인식 129
3.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 131
4. 질환에 따른 의료차별 발생 원인의 차이 133
5. 본 연구의 한계점 133
제6장 법적 해석 및 법제도 개선 방안 135
제1절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해석 135
1. HIV 감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135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료 서비스 차별금지 136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다양한 권리구제수단 활용 136
4. 입증책임 배분에 따른 차별행위 입증의 용이성 137
5. 소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38
제2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방안 139
1. 차별금지 명문화 140
2. 인권개선 방안 142
3.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144
제7장 정책제언 146
제1절 의료인의 인식개선 146
1. 의료인 인식 관련 국내 상황 146
2. 의료인 인식개선 관련 정책 제언 149
제2절 HIV 감염인을 위한 장기요양 정책 153
1. 유엔에이즈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153
2.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정책제언 168
제3절 장애복지 관련법 상의 등록장애인 범주에 HIV 감염인 포함 추진 172
제4절 HIV 감염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177
참고문헌 179
<표 차례>
[표 1] 국내 에이즈 관련 주요 사건과 정책의 변천 18
[표 2] 장기요양기관 위탁 현황 24
[표 3] 에이즈 환자 입퇴원 현황 25
[표 4] 에이즈 요양시설 및 장기간병 지원 상세예산 26
[표 5] HIV/AIDS 환자 진료·요양체계 구축 계획(안) 27
[표 6] 60세 이상 감염인 비율 27
[표 7] 입원기피 사유 27
[표 8] 진료단계별 현황 28
[표 9] 요양병원 관련 실행된 세부계획 요약 29
[표 10]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29
[표 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9
[표 12]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광고에 대한 대한에이즈학회의 답변 32
[표 13] 일본 HIV 감염인 장애 인정에 관한 검토회 경과 43
[표 14] HIV 감염인 의료차별금지 법제 51
[표 15] 조사참여자의 성별 56
[표 16] 조사참여자의 연령 57
[표 17] 조사참여자의 학력 57
[표 18] 조사참여자의 혼인/동거 경험 58
[표 19] 조사참여자의 가족형태 58
[표 20] 조사참여자의 거주지역 규모 58
[표 21] 조사참여자의 기초생활수급 여부 59
[표 22] 조사참여자의 직업 59
[표 23] 조사참여자의 고용형태 60
[표 24] 조사참여자의 확진 시기 61
[표 25] 조사참여자의 최초 CD4 수치 61
[표 26] 조사참여자의 감염 인지 경로 62
[표 27] 의료기관 이용 시 느낌과 경험 63
[표 28] 차별에 대한 본인의 경험 64
[표 29] 차별에 대한 지인의 경험 65
[표 30] 차별 발생에 대한 보편성 인식 66
[표 31] 차별에 대한 심각성 인식 67
[표 32] 차별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69
[표 33] 차별 발생 빈도에 대한 과거와의 비교 70
[표 34] 감염경과에 따른 주변사람들의 인식 70
[표 35] 의료기관 차별에 대한 인식 71
[표 36] 의료기관의 규모와 차별 71
[표 37] 동네 의원에서의 차별 경험 72
[표 38] 중소병원에서의 차별 경험 72
[표 39]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차별 경험 73
[표 40] 요양병원에서의 차별 경험 74
[표 41] 정신과에서의 차별 경험 74
[표 42] 도움을 청한 경험 75
[표 43] 도움 요청할 곳 인지 여부 75
[표 44] 차별 예방 방법 76
[표 45] 감염 이후 어려움 정도(점수) 78
[표 46] 감염 이후 겪는 어려움 정도-수급 여부(점수) 79
[표 47] 조사대상 HIV 감염인 표본집단의 건강행태 조사결과 82
[표 48] 심층인터뷰 참여자 88
[표 49] 수동연세요양병원 입원 에이즈환자 전원조치과정 110
[표 50]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 심층인터뷰 참여자 110
[표 51] 사례1. 고관절 전치환술 116
[표 52] 사례2. 스케일링 진료 116
[표 53] 사례3. 만성편도선염 117
[표 54] 사례4. 요양병원 입원 117
[표 55] 사례5. 의무경찰 HIV 검진 118
[표 56] 사례6. 정신과 진료 119
[표 57] 사례7. 신장투석 120
[표 58] 사례8. 곤지름 수술 120
[표 59] 사례9. 교통사고 121
[표 60] 사례10. 건강검진 121
[표 61] 에이즈 예방법 개정 방안 141
[표 62] 국제 의료인 교육 온라인 네트워크 교육 자료 148
[표 63] WHO 보편적 주의 원칙 교육자료 148
[표 64] 에이즈 완화의료에 대한 유엔에이즈 기술보고서 요약 153
[표 65] 뉴욕 주. 에이즈환자를 위한 주거의료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목차 158
<그림 차례>
[그림 1] 우리나라에서의 HIV/AIDS 신고현황 20
[그림 2]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 체크리스트 39
[그림 3] 조사대상 HIV 감염인 표본 집단과 일반 국민의 주요 건강행태 수준 비교 83
[부록 1] WHO 보편적 주의 원칙
[부록 2] HIV 감염인 대상 의료차별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3] HIV 감염인의 의료차별 관련 의료인 인식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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