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
| 내용 |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11월 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됨 민주노총 경북본부, 부산반빈곤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천주교인권위원회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433 |
| 생산일자 | 2016-11-28 |
| 생산처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인권재단사람,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보도자료 |
| 분류1 | 참정권/선거 |
| 분류2 | 진상규명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61128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보도자료.hwp(24729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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