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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하라'는 시대착오적 조치를 내려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 검사장)는 18일 ""최근 한총련 학생 등이 미대사관 주변에서 불법 시위를 잇따라 벌이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조치를 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학생들이 지난 15일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0일과 21일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적인 반미 시위가 SOFA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국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에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시위를 벌인 한총련 학생 가운데 현장에서 붙잡은 55명을 입건하고 이중에 3명을 구속했다. 또한 시위를 주도한 학생 2명을 색출해 이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의 김종섭 사무국장은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어디 한번 제대로 항의한 사실이라도 있냐""며 ""학생들이 잘못된 한미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에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불법 시위 운운하며 엄단조처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 사무국장도 ""미국을 상대로 한 시위는 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닌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검찰이 계속 학생들을 구속수사 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미대사관 앞 진격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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