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국가인권위 인권논문 공모전 학생부 최우수작 이상윤의 논문이다. 이상윤은 현병철 국가인권위 퇴진과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에 대한 이유로 해당 상의 수상을 거부하였다.
<목 차>
I. 들어가는 말
1. 성소수자로서의 트렌스젠더
2. 논의 방향과 목표
II.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 용어의 정리
III. 정신질환으로서의 성정체성장애
1. 정신질환으로서의 성정체성장애
2. 유년기, 청소년기의 특징
3. 소결
IV. 국내 성전환자의 지위
1. 법적지위
1) 2006. 6. 22. 선고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2) 비판론적 견해
2. 의학적 지위 - 시술의 순서와 비용을 중심으로
1) 시술의 순서와 비용
3. 경제적 지위
1) 직업분포와 경제적 수준
4. 소결
V.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대안
1. 자생적 운동의 필요
1) 성전환자 전문 인권단체의 필요
2) 동성애자 운동의 교훈 - 스톤월항쟁
3) 스톤월의 교훈과 국내 자생적 운동의 실천적 과제
VI. 국내외의 입법시도와 입법적 대안
1. 국외의 공부상 호적 변경
2. 국외에서의 성전환시술비용의 지원
1) 쿠바의 경우
3. 국내의 입법시도와 입법적 대안
1) 김홍신 의원의 시도
2) 노회찬 의원의 시도
3) 차별금지법의 시도
4)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지침개정 및 국회에 관련법 제정권고
4. 입법적 대안 - 개별차별금지법과 특별법
1) 성전환자차별금지법의 형태
2) 호적변경허용
3) 시술비 지원
4) 기타 문제 - 강간의 객체
5) 궁극적 모델 ; 특별법 제정
VII. 결론
1. 국내성전환자의 지위
2. 성전환자인권단체의 구성
3. 입법론적 시도
4. 마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