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충남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조속한 인용 요청 의견서 |
|---|---|
| 내용 |
2017년 4월 일 충남도의회에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 이 기록은 이에 대한 본안의 최종적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는 의견서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841 |
| 생산일자 | 2017-04-2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평등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170421 충남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대법원 집행정지 촉구 의견서.hwp(179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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