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고등 군사법원 규탄 성명
내용
2017년 11월 8일, 1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869
생산일자 2017-11-26
생산처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분류1 성소수자
분류2 성폭력
분류3 군대
분류4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171126 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_무죄판결_고등군사법원_규탄.hwp(189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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