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 관련 논평 |
|---|---|
| 내용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년 2월 22일, 지난해 4월 이른바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 당시 군형법 제92조 의6으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발표하고 군협법 제 92조6에 대한 법제를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884 |
| 생산일자 | 2018-02-23 |
| 생산처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성소수자 |
| 분류2 | 군대 |
| 분류3 | 차별 |
| 분류4 | 사법기관 |
| 소장처 | 인권연구소창 |
| 다운로드 | 180223 [논평]군형법상 '추행'죄 기소 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무죄선고에 부쳐.pdf(5829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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