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안부는 반쪽자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
|---|---|
| 내용 |
2019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범용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내재된 구성체계 자체 등이며, 이로 인해 유출될 시 개인정보 전반에 입는 피해가 크고 또한 성별번호가 포함되어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927 |
| 생산일자 | 2019-12-19 |
| 생산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한국소비자연맹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일반문서 |
| 분류1 | 정보인권 |
| 분류2 | 프라이버시 |
| 분류3 | 성소수자 |
| 분류4 | 차별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191219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pdf(613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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