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신비밀보호법 반쪽 개정에 대한 공동논평 |
|---|---|
| 내용 |
2019년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안은 2018년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가 비판한 정부안 그대로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936 |
| 생산일자 | 2019-12-30 |
| 생산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정보인권 |
| 분류3 | 감시 |
| 분류4 | 정보통신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191230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pdf(32423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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