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스쿨미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일부 승소 및 서울시 교육청 항소에 대한 공동성명 |
|---|---|
| 내용 |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3.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중 스쿨미투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기록은 이에 대한 164명의 개인과, 75개 단체의 공동 성명이다.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2953 |
| 생산일자 | 2020-03-30 |
| 생산처 | 정치하는엄마들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성명서/논평/기자회견문 |
| 분류1 | 교육 |
| 분류2 | 아동/청소년 |
| 분류3 | 성폭력 |
| 분류4 | 알권리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00330 공동성명_서울시교육청은_항소_취하하고_법원_명령대로_스쿨미투_처리결과_공개하라.hwp(3164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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