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21대 총선 빈민 장애인 요구안
내용
목차
1.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2.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과 행정대집행법 개정
3.  세임자 중심 주거정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중
4.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 예산확보
5.  권리중심의 홈리스정책
6.  민간에 떠넘긴 의료,  사회서비스 중단하고 공공중심으로 보장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22969
생산일자 2020-04-03
생산처 빈곤사회연대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의견서/제안서
분류1 빈곤
분류2 주거
분류3 시설
분류4 사회복지
소장처 인권아카이브
다운로드 200403 2020_빈곤사회연대_21대총선요구안.pdf(2917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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