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정책 의견서 |
|---|---|
| 내용 |
목차 2 들어가며 3 현황과 문제 의식 4 인구 절벽과 병역 자원의 부족 5 5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한가 6 비현실적인 북한 안정화 작전과 북한군 병력 규모 추정 8 병역 제도 개편 방향 10 병력 30만 명으로 감군 10 의무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병 월급 현실화 11 부대 구조 개편 12 3년 복무 지원병 제도 신설 및 부사관 인력 획득 구조 개편 13 여군 지원병 제도 운용 및 여군 비율 확대 13 장교 인력 획득 구조 개편 14 장기 복무 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 변화 15 소요 예산 변화 예측 15 결론 17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078 |
| 생산일자 | 2021-11-10 |
| 생산처 | 군인권센터,나라살림연구소,참여연대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의견서/제안서 |
| 분류1 | 군대 |
| 분류2 | 평화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11110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 의견서.pdf(585960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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