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수처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
|---|---|
| 내용 |
2022년 1월 11일 진행된 이슈 좌담회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자료집이다. 해당 좌담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사법센터, (사)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자료 목차 통신자료 제공제도 논쟁 경과 4 통신자료 수집의 헌법적 문제상황 18 언론인에게 통신자료무단 수집의 의미와 위험성 23 통신자료 관련 21 대 국회 발의 법안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 24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082 |
| 생산일자 | 2022-01-11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국정원/정보기구 |
| 분류2 | 감시 |
| 분류3 | 정보통신 |
| 분류4 | 사상/양심/표현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111 자료집_통신자료무단수집제도개선방향좌담회.pdf(29075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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