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
|---|---|
| 내용 |
목 차 발제1 학생인권조례 10년, 학생인권의 현실과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5 공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발제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권고 사례, 과제 14 하창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토론1 부산 지역 학생인권 보장 실태와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25 김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토론2 학생인권 증진의 과제 30 이창휘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담당 사무관) 토론3 (교육부 토론) 35 최주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첨부 자료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안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인권침해 학칙 관련 민원 자료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085 |
| 생산일자 | 2022-01-11 |
| 생산처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회의원 박주민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아동/청소년 |
| 분류2 | 교육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111 학생인권현실과학생인권_보장법제도의필요성자료집.pdf(990971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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