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토론회 |
|---|---|
| 내용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목차 공익소송 등의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_박호균 / 5쪽 토론문_이홍구 / 39쪽 토론문_이승은 / 43쪽 토론문_허진민 / 48쪽 토론문_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_김창형 / 50쪽 토론문_공익소송 소송비용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_정제형 / 55쪽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091 |
| 생산일자 | 2022-01-12 |
| 생산처 |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자료집/보고서 |
| 분류1 | 인권일반 |
| 분류2 | 인권옹호자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112_자료집_공익소송패소비용제도개선토론회.pdf(576803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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