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무부와 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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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1억 7천만 여건의 얼굴정보를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민변,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사)정보인권연구소는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 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 - 발언1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발언2 : 김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선휴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붙임. 법무부· 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주요 내용 |
| 문서정보 | |
| 문서번호 | hc00023128 |
| 생산일자 | 2022-01-27 |
| 생산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
| 생산자 | |
| 유형 | 일반문서 |
| 형태 | 보도자료 |
| 분류1 | |
| 분류2 | |
| 분류3 | |
| 분류4 | |
| 소장처 | 인권아카이브 |
| 다운로드 |
220127 [보도자료] 얼굴인식식별추적시스템구축감사청구.pdf(5096434KB)
220127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의 부당, 위법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mhtml(367310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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